"제발 규제해 주세요" 차박 열풍에 캠핑카 급증하자 생긴 일들

제작/곽유민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넓은 자연 속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캠핑의 인기가 높아졌다. 특히 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즐기는 '차박'은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딱 맞아떨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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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 인기에 한몫한 차박...무분별한 차박에 곳곳 '시비'

10년 전만 해도 약 900여 대에 못 미쳤던 캠핑 차량은 2021년 현재는 약 2만5000대를 넘어서며 30배 가까이 급증했다. '캠핑카' 전성시대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 600만명에 비해 1년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캠핑족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까지 음식을 요리하고 음주를 즐기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차박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다"는 게시글과 함께 이를 인증하는 사진들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비가 온다고 해서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 싸들고 왔다"며 "혹시 몰라서 천막도 쳤다. 그래서 새벽에 오는 비를 안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그가 게시한 사진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부침개를 부치는 사진과 함께 캠핑용 테이블 위 각종 음식을 차려 놓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회원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는 취사가 금지"라고 지적하자, 글쓴이는 "몰랐다"며 "경비 아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자, 글쓴이는 "나름 집 앞에서 하니까 좋았다"고 답했다.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이를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많은 차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행위가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같은 달 11일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666대가 불에 타고, 세차 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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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성장세에 어려움 겪는 규제 방안...지자체들 '골머리'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허가됐다. 기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서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승용차는 물론이고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이렇게 캠핑카를 이용한 차박의 인기가 높아지자 여러 지역에서 '캠핑카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캠핑카 주차장 설립 요구'와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캠핑 차량 구입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한 캠핑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 이외 다른 곳에 주차할 경우 불법이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 등록한 캠핑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시기 전에 등록된 캠핑 차량은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다.

강릉시는 지난 달 22일 "공영 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무료로 운영됐던 해변 관광지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청주시 측도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측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다른 법을 검토해, 법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법에 위배가 되면 법적 제재를 하겠지만, 캠핑카가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져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개조가 허가된 캠핑 차량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세금을 내고 등록했기에 캠핑 차량은 하나의 자동차로 분류된다"며 "이 때문에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