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해군 이어 육군도..상관이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극단적 선택

일러스트/곽유민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에 대한 상관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 부사관의 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이후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 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청원인은 "전입 일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대와 같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미흡한 조사와 사후 처리 과정이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바뀌어 나가면 절대 안된다"며 "피해자를 병들게 하는 직간접 가해자 모두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하길 절실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결국 9월 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데다 2차 가해가 있었으며 자료 유실 등 조사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 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고 접수 뒤 이튿날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